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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성범죄 피의자의 최초 진술이 매우 중요한 이유_이승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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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95회 작성일 20-07-22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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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성범죄 피의자의 최초 진술이 매우 중요한 이유


최근 성범죄는 가장 뜨거우며, 동시에 가장 민감한 사회적 화두가 되었다.  특히 n번방 사건으로 인해 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이며 아동 음란물을 포함한 불법음란정보의 유통 방지를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또한 적극 참여할 계획을 수립하기도 하였다. 


성범죄는 그 특성상 은밀한 공간에서 일어나거나 아니면 오히려 너무 인파가 밀집된 장소에서 일어나므로 cctv 등 객관적인 증거 확보가 쉽지 않다. 그래서 다른 어떤 범죄보다 피해자 진술에 의지하여 사건을 구성하는 경우가 많아, 고의성이 없는 접촉만으로도 성범죄자 낙인이 찍히는 경우도 빈번히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억울하게 피의자로 지목된 상황에서 본인의 주장을 제때 적절하게 펼치지 못하면 성범죄자로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받을 수 있고 사안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및 고지, 취업 제한등 사회생활에 많은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피의자의 최초 진술은 외부의 개입이나 임의적인 조작의 여지가 가장 적다고 여겨지기에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조사나 재판 중 갑자기 본인의 입장을 변경하면 이제까지의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의심받게 마련이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에게 유리한 진술과 불리한 진술이 무엇인지 신속히 구분 짓고, 죄를 시인하고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할 것인지 또는 억울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항변하여 무혐의 내지 무죄를 다툴 것인지 여부를 신중히 하지만 조속히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 성범죄의 피의자들은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최초 진술의 중요성에 대해 자각하기 쉽지 않으며, 어렴풋이 나는 기억에 의존해 계획되지 않은 진술을 하여 결과적으로 본인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적지 않다. 심지어는 조사 과정에서 사과하고 빨리 끝내는 것이 좋겠다는 권유 및 판단에 의해 본인에게 죄가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경우도 있다. 본인이 죄를 지었다는 것을 시인한 셈이다.


이후 사건이 불리하게 흘러가고 있음을 느끼고 황급히 변호인을 수소문하지만 이때는 이미 물이 엎질러진 상태이고 이를 수습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기에, 피의자 지목을 받은 경우 경찰 최초 진술 전에 성범죄를 전담하는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은 필수적이라 하겠다. 성범죄 사건의 피의자 변호인은 피의자와 피해자 및 담당 변호사와의 교감, 합리적인 설득 능력, 냉철한 판단과 신속한 실행력이 요구된다. 때문에 법률적인 지식만으로는 부족하며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성범죄 변호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고, 조력을 받고자 결정하였다면 마음을 열고 거짓 없이 당시 상황에 대해 상세히 털어 놓음으로서 소송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법률사무소 파란은 수원 및 안양, 용인, 성남, 동탄 등 경기남부 지역의 성범죄 피의자에게 최초 수사 단계에서부터 면밀한 준비를 통해 전략적 변론 방안 설계, 공판에서 유리한 증거 수집 및 제시, 피해자 협의 등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출처 : 데일리시큐 

https://www.dailysecu.com/news/articleView.html?idxno=11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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